"10km/h까지는 봐주지 않나요?"라고 친구한테 물었다가, 돌아온 대답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거 옛날 얘기야." 2026년 들어 속도위반 단속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부터 드론, AI 분석까지 동원되면서 단속 사각지대가 사실상 사라지는 중입니다. 요령으로 버티던 시대가 조용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카메라가 고정돼 있다는 착각은 금물, 어디서 찍힐지 모르는 이동식 카메라 단속의 시작

도로변 회색 박스 카메라. 운전면허를 딴 이후로 그게 단속 카메라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박스 위치를 외워뒀다가 그 앞에서만 살짝 속도를 낮추는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그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동식 단속 장비(Mobile Speed Enforcement System)란 고정된 구조물 없이 차량에 탑재해 실시간으로 과속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주도에서 시범 운영을 마친 뒤 전국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주로 제한속도 70km/h 이상 도로에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암행순찰차(Plain Clothes Patrol Vehicle)란 외관상 일반 차량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단속 장비와 영상 기록 시스템을 갖춘 경찰 차량을 뜻합니다. 이 차가 뒤에서 달리고 있는지 앞에서 달리고 있는지 운전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체감이 꽤 다릅니다. 고정 카메라는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줬지만, 이동식은 그냥 도로 위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단속 위치를 예측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셈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브레이크를 밟는 캥거루 운전의 실효성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 변화 때문입니다. 캥거루 운전이란 단속 지점에서만 급제동했다가 이후 다시 과속하는 운전 습관을 말합니다.

AI에 드론까지, 단속 장비가 어디까지 발전한 걸까요

단속 장비가 스마트해진 것도 이번 변화에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처음 뉴스에서 드론 단속을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며 과속 차량을 실시간 식별한다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AI 영상 분석 시스템(AI Video Analysis System)이란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과속뿐 아니라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까지 동시에 감지합니다. 3차원 레이더(3D Radar Sensor)란 단일 감지 지점이 아닌 복수의 차로를 입체적으로 인식하는 장비로, 여러 차량의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속 장비 한 대가 한 차로만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한 지점에서 다차로를 동시에 커버합니다. 드론 단속은 주로 고속도로 합류 구간이나 터널 출구처럼 기존 카메라가 설치되기 어려운 구간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속 사각지대라고 여겨지던 곳이 하나둘씩 채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변화 중 가장 구조적인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구간단속이 20km짜리로 늘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간단속(Section Speed Control)이란 특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각각 속도를 측정하고,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까지 함께 계산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통념이 구조적으로 틀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간단속 구간을 통과해보니, 내비게이션에서 "구간단속 시작"과 "구간단속 종료"를 알려줘도 중간에 속도를 높이면 평균 속도에 걸린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부분은 구간 자체가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3~5km 내외 구간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20km를 넘는 구간도 생겨났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사실상 해당 도로 전체를 일정 속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속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작 지점 순간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단속
  2. 종료 지점 순간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단속
  3.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Average Speed)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단속
  4. 세 기준 중 가장 높은 위반 등급 하나가 적용됨

참고로 경찰청은 구간단속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내용은 (출처: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령 기준 단속 요건과 과태료 산정 방식은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로 끝난다는 착각은 금물, 80km/h 넘기면 벌금·구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는 걸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과속해도 범칙금(Traffic Fine)과 벌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Criminal Punishment)까지 이어집니다. 형사처벌이란 행정 과태료가 아닌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 벌금이나 구류 등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해 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80km/h 초과 100km/h 이하의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이 부과됩니다. 100km/h를 넘으면 벌금 100만 원 이하에 벌점 100점까지 올라갑니다. 이 기준에 세 번 이상 해당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School Zone)에서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스쿨존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주변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된 특별 보호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만 초과해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60km/h를 넘기면 16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매년 스쿨존 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이 강화된 기준만큼은 당연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km/h 이하 초과는 정말 단속이 안 되나요?

A.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 초과 10km/h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이나 구간에 따라 5~9km/h 초과도 단속된 사례가 있으며, 특히 스쿨존처럼 특별 구역에서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km/h까지는 안전하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태도라고 봅니다.

Q. 암행순찰차 단속은 어느 도로에서 주로 이뤄지나요?

A. 현재는 주로 제한속도 70km/h 이상인 간선도로나 고속화도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 확대가 검토 중인 단계로, 앞으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단속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기존 고정 카메라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Q. 구간단속 구간에서 중간에 잠깐 과속하면 걸리나요?

A. 걸릴 수 있습니다.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종료점의 순간 속도, 그리고 전 구간의 평균 속도를 모두 측정합니다. 중간에 과속했더라도 평균 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방식은 구간단속 앞에서 완전히 통하지 않습니다.

Q.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일반 도로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A.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스쿨존에서는 20km/h 이하 초과에도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60km/h 초과 시 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도로보다 초과 구간별 부과 금액이 높고, 단속 기준도 더 낮게 설정돼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특히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는 점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얼마나 과속해야 하나요?

A.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h 도로라면 180km/h 이상으로 달렸을 때 해당됩니다. 이 기준을 세 번 이상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과태료로 끝난다는 인식은 이 기준 아래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속이 강해진 만큼 요령도 통하지 않고, 모르고 밟았다는 말도 더 이상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변화들을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제는 정말 속도 자체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입니다. 지갑을 지키고 면허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한속도 안에서 달리는 것뿐입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